김관영 의원이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기록 요청 거부를 불법사찰의 공모자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정기국회 첫날 5분발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오늘부터 100일 동안 범국민특별안전확립기간을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경찰국가, 공안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근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범죄정보기획단에서 본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조회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법무부의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 수장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김 의원은 관계 법령에도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제공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부한 법무부는 야당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공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법무부 권재진 장관에 대해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정치사찰을 은폐하는 중심에 서 있는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는 박영선 위원장의 출입국관리기록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수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