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일 문화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분야별로 개별법에 의거하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총괄·조정해 지원하는 법이다.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문화외교를 활성화시킬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관영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 관영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현실은 전반적인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문화외교 수행체계 수립, 범정부차원의 문화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 적정수준이 예산과 인력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외교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 활동들이 중복적으로 전개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던 현 상황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화외교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