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우 시의원
군산시의 미장지구 개발사업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없이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개발비용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바선거구)은 19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수렴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먼저 군산시 초입에 조성예정인 상징조형물 건립 비용 15억원을 미장지구 개발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징물 건립이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위치 또한 미장지구 끝에 위치해 미장지구와 무관한 조형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공사가 미장지구 밖 기존 산업도로에서 이뤄지는 데도 사업비 53억원을 미장지구 공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군산시 예산으로 낮춤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원해결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단지 외곽의 폐철도 부지로 정해져 있어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며 접근성이 좋은 상업지구 앞쪽으로 재배치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반 주택지를 1필지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은 물론, 15m 이하 도로에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잘 못된 계획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우 의원은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주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