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시의원은 19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군산시가 특정인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경구 시의원은 “ 군산시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견난에 미리 O X 표시해 심의자료를 제출 했다”고 주장 했다.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서식)의 심의 요령을 보면 조정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제7란부터 제11란까지 신청자의 서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 × 로 표기 하도록 되어있다.

심의위원들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가부를 O X로 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6월 27일 열린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자료는 미리 해당여부를 ○ × 로 표기된 상태로  수산조정 위원들에게 심의자료가 배부됐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3명의 수산조정위원중 9명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심의한 건에 대해서 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

당시 수산조정위원들은 모씨는 퇴거한지 1년이 되지 못했으며, 특히 위장전입 의혹 등 문제점을 지적 했다.

수협은 특례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당시 해양수산과 직원은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해야 함으로 조정위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추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경구 시의원은 수산조정위원회는 군산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해 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 했다.

김 시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허가부서인 해양수산과가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문동신 시장의 답변을 요구 했다.

 김경구 시정질의에 대해 강승구 부시장은 심의자료에 O X 표기를 한 것은 “관련법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시장․군수가 심의자료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고 답변 했다.

또한 특정인 몰아주기위한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수산기술자만 해당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자(이하생략)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심의자료표는 어느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