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은 19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청렴군산 실현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서동완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0년 1월 사회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며 이에 대한 군산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서동완 시의원은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산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실례로 서 시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군산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는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또한 광고물 게시대 설치 기준을 보면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KS 304, 반자동 탱탱이 설치, 설치기준은 양기둥 1.5m 주철관설치 또는 스테인레스내 콘크리트 타설, 기초는 폭 1.2m 깊이 1.2m 콘크리트 터설 단 0.3m 잡석 채움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설치된 게시대 대부분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현수막 위탁업체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 서동완 시의원의 주장.

군산시는 위탁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위탁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회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해 계약해지를 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수막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

서동완 시의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수막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한 이유는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며 따져 묻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