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관영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이정훈 기자 / 2012-07-16 10:29:13

4.11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16일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기부행위금지위반과 전화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기부행위금지위반)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관영 의원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량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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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2012-07-20 12:25:13

선거에 잡음은 있으나 경미한 위반이었죠. 물론 위법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처음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니 의욕도 앞섰겠죠. 우리 이제 모두 화합하고 더 잘 하도록 격려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변자 김관영 국회의원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군산발전 기대합니다.

김앤장 2012-07-17 21:08:33

김앤장 대단하다.
대한민국 김앤장이 움직인다는 말이 농은 아니구만.
왜? 벌금 99만원이라 하지?
민망했나?
80만원.
애라이 개............

나도시민 2012-07-17 16:53:35

항상,화이팅하시고...,
초심잃지마시고,멋진의정활동 보여주십시요.

유죄판결 2012-07-17 10:29:04

최소한 사과표명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관영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

꼬리자르기 2012-07-17 10:23:56

왠지 드라마 추적자를 보는 듯 하다.
강동윤과 김관영 누가 더 진실할까?

후보자 본인 말고도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인사 8명이나 집행유예와 벌금 100~500만원이나 선고받았는데 후보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

역시 선거법은 지키면 바보

과일장사 2012-07-17 10:16:37

밥먹고 할일없으면 조용히 비도오는데 잠이나자라 반대파들 지금도 그렇게 아쉽냐 헐띁어서 뭘얻고자하는가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많은 조언이나하시요

군산사랑 2012-07-16 18:38:49

아래 \'검찰은 항소하라\'는 뭘 좀 알고 말했으면 한다..잘못하면 당신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려들것 같은데..\"거의 모든 상가에 자서전이 배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애매함. 돈을 받고 배포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료로 배포했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료로 배포한 것처럼 느껴지니까..ㅋㅋ

시민 2012-07-16 17:32:09

김관영은 강봉균 처럼 군산시민들의 지지가 약한것으로 보임 왜 그런지 생각해보렴.

시민 2012-07-16 15:47:07

잘사는 군산,살맛나는 군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앤장 승 2012-07-16 15:27:58

역시 김앤장의 실력은 대단하군요...
최소한 1심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줄 알았더니,
2심까지 가지도 않고 끝나겠네.

검찰은 항소하라 2012-07-16 15:24:23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라고하면 누가 선거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그리고, 자서전 2권만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전 다수가 왕래하는 거의 모든 상가에 자서전이 배포되어 있었다. 또한, 김관영의원 측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별건으로 재판하지 말고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