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청년고용촉진 1호 법안 발의

공공기관 등 매년 정원 3/100 고용 의무화 골자

한정근 기자 / 2012-06-21 14:25:39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21일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사업주(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가 매년 정원(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청년고용촉진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정부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강제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의무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8.0%로 전체(3.1%)의 2.6배에 달하고, 청년 실업자도 34만여 명으로 전체(80만7천명)의 42.4%에 이르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