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옥 군산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26일 열린 제 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무분별한 건축물 매입과 신축을 심도있게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군산시가 2006년 민선4기 문동신 시장 취임이후 총 107건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2548억원의 리모델링비와 400억원의 토지매입비 등 총 30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예술의 전당은 760억원, 박물관은 182억원, 근대문화예술사업과 경관조성사업 관련 50여개 건축물매입은 240억원이며 구 KBS방송국 186억원, 플라즈마연구센터와 비즈니스 센터는 각각 130억원과 150억원 이다.

강 의원은 건축물 신축과 매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건축물의 용도와 운영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186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구 KBS방송국의 경우 문화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송국 매입 당시 용도를 분명히 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문화회관, 근대문화벨트화 사업지구내 건축물, 신규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빈 동사무소 등에 대한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축물 운영계획에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방법 없이 대다수 건축물의 운영비가 시 예산으로만 표기된 반면 정작 군산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건축물운영비가 1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문동신시장 취임이후 신축된 건축물의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청과 부속기관 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얼마 되지 않는 국도비 지원에 대규모 군산시 예산이 수반되는 건축물 신축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경우 국비 20억원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나머지 64억원을 비롯해 향후 운영비 전액을 시민 혈세인 군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등 예산 운영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성옥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 무리한 도시개발로 인해 10조원의 부채가 발생해 하루 1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호화청사 신축과 운영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가 있다”면서 “재정자립도 26.3%인 군산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술회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자칫 건축물 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들 사업은 군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시급한 필수 사업들로서 방만한 운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적어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