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군산출신 전라북도의회 박용성 교육의원은 15일 제 285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사업승인 지연은 물론 민자유치, 지적등록, 시설물 등록 및 이관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새만금권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우선 통합한 후 새만금을 통합지자체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최적안을 제시한 것은 현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만금권 3개 시군의 통합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해당 주민들은 새만금 개발에서 소외되어 공동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접 지역 주민간의 다툼이 깊어져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비난으로 지역개발 정책추진이 곤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3개 시군과 새만금이 하나의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면 지자체의 중복투자 감소로 재정 효율성이 증대하고, 지역간 산업연관성이 높아져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새만금 인접 지역의 차별적인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적극적인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새만금 권역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관련산업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통합 실천 방안으로 3개 시군의 공동어로를 통한 김제 지역의 어장 축소에 따른 피해의식을 줄이고, 인접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통합 노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가칭 새만금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개발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철새축제, 지평선축제, 해넘이 축제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새만금 대표축제를 공동 발굴하거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교류, 새만금의 날 운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