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의 한시적 관리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다선거구)은 25일 열린 제 153회 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검토중인 ‘도 한시적 관리방안’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발상에 대해 개탄과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가 새만금의 71.1%를 당연히 관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전북도 등 3개 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 행정구역 관리체계 용역보고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을 선 통합 후 새만금 지구를 통합지자체에 편입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 제시됐으나 지자체간 갈등으로 실제 통합의 어려움을 들어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헌재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해상경계선에 의할 때 71%가 군산땅인 새만금을 전북도에 넘겨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재산권을 빼앗기는 아픔이자 수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지자체간 갈등으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전북도의 한시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3분의 2, 세종시의 5.7배, 광양시의 100배, 뉴욕 맨하탄의 5배 크기인 웅장하고 광활한 새만금의 71.1% 행정관할권을 가진 군산시가 굳이 통합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 전북도의 한시적 관리 방안은 더욱 실현돼서는 안될 사안이라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용역결과에서 1안으로 제안한 3개 시군의 통합이 현시적으로 어렵다면 관련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가 새만금의 71.1%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의 한시적 관리방안 움직임은 말도 안되는 지극히 편협적인 발상으로 새만금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갈등화 해 새만금의 기득권을 가져가려는 의도이다”면서 “전북도는 군산시와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새만금을 하루 빨리 군산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의 결집과 단합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재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영일 시의원의 이날 5분발언은 새만금 인접 지자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군산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한시적 관리방안에 대한 반대정서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