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를 개최해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한미FTA는 우리 농헙을 침탈하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오아 골목 상권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한미FTA는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의료부분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며 국회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부 사항및 이면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졸속적인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 협상을 주장 했다.

다음은 시의회가 밝힌 한·미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 12가지다.

1. 래칫(Ratchet) 조항(한 방향으로만 회정하는 기계장치를 의미)
한번 개방된 수위(범위)는 변화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도 축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조항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 개방
포지티브방식(Positive)은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개방하고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면,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은 명시한 비개방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으로 미래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도박을 비롯한 사치․퇴폐․향략 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Future MFN Treatment)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가 간 특성이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에 배상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한국도 유럽과 FTA 협상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이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한국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기초과학이 취약하면 승소할 수 없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보상해야 되는 조항이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법인, 사업자등록, 영업허가권)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조항으로 불법사실이나 세금포탈에 대응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기업(LH공사, 수자원공사, KBS, 한국전력, 의료보험관리공단, 인천공항, 도로공사, 도시가스 등)을 완전 민영화해야 하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도 철폐하여 결국 한국의 공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소유가 되어 공적영역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소유권 규제도 풀어 한국 금융권이 미국 투기자금에 예속될 수 있고, 금융정책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려 기업의 지원, 농업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역 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