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가 적법성 논란이 있는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는 지난 2003년 9월에 제정된 것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회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 2조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사원과 행안부는 해당 조례 항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시의회에 ‘군산시의정회 지원조례’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정비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조례 항목을 삭제하거나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있다.

전주시 경우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정읍시, 고창군 등은 감사원 지적 후 지원을 중단했다,

이 복 시의원은 “의정회 지원 조례는 법적인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사문화 된 조례인 만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조례까지 폐지할 이유가 굳이 있느냐 ? 하는 반응도 있어 내일 11월 1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