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주택 공급에 위축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모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 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며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운데 택지비는 땅을 나눠 사기도 하고 여러사람 명의로 매수하기도 하는 등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처음에 농지로 샀다가 이후 용도 변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경우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5% 제한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전에도 세입자 보호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가 크게 뛴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