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4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소룡동 J임대아파트 분양과정의 문제점과 군산시의 미흡한 역할을 송곳 처럼 파고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5분발언에서 설 의원은 “서민들의 적법한 내집 마련 기회를 건설사의 상거래적 논리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곳은 건축에서 분양까지 모든 승인권을 쥔 군산시 뿐인데도 시의 분양승인 과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설 의원은 “분양전환 신청시 실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J아파트 사업자 측은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표준건축비로 분양승인을 신청, 사업자에게 터무니 없이 많은 차익 발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 판례대로 실건축비를 적용하도록 주민들이 항의했으나 J아파트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실건축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데다, 군산시 역시 판례를 행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승소 하더라도 사기업이 실건축비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군산시와 사업자 측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설의원은 그러나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분양가 산정 과정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주민들의 주장처럼 실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군산시가 미온적, 소극적으로 일관해 자칫 건설사만 더 많은 이득을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의 이날 5분발언은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건설사간의 다툼에서 분양승인권을 가진 군산시가 주민 보다는 건설사 편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군산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