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강 의원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턴키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의 40%보다 현저히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향후 발주할 3개 공구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7개 공구 평균 낙찰률은 95.35%로, 최저가 입찰방식의 평균 낙찰률 68.78%에 비해 높은 수치로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 몰아 주기식 입찰이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어 “지역업체 참여율이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보다도 저조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고시한 반면 새만금 방수제 사업은 고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향후 방수제 턴키공사 방식의 만경 6공구, 최저가 낙찰방식의 만경 7공구 및 동진 2공구 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새만금 방수제 턴키 공사 점수의 70%를 채점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50명 중 41명이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것은 농어촌공사의 의도대로 낙찰 대상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