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공개경고로 마무리 한 것에 대한 불만여론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 심사의 건'에 대한 회의를 갖고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던 A의원은 위계질서 책임을 물어 공개 경고, B의원(위원장)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6월말 워크숍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간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C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D의원은 징계 사안이 없다고 결정했다.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공식회의 석상에서 물병을 던지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라는 징계를 내린 것.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러한 결정에 다수 시민들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시의회가 솜방방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의원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행동강령은 지방 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조부철 부의장은 지난 7월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대 시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모씨는 “뚝 하면 터지는 폭력사건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나 폭력을 행사하면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을 시의원들에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시의원들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엄격한 제재와 함께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인 시의원이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일상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자질문제를 떠나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시의회가 진정으로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부끄럽게 알고 반성한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반드시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이 포함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