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 거듭되는 폭력 사건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의원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 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 이모씨는 “군산시의회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행동강령에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행동강령에 ‘폭력금지’규정을 명문화 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법에 따라  시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의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시민 김모씨 역시  “시의회가 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참여 시키겠다 고 밝힌 내용이 진심이라면 행동강령 제정을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행동강령 제정과 폭력금지 규정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시의회가 발표한 사과 성명서의 진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사과성명서에서  '사회단체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특위 구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고 밝힌바 있어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