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을 겪고 있는 제 6대 군산시의회가 폭력 사태 등 비난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 구성은 잘잘못을 가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위원선임 및 처분수위 등이 합리성을 결여할 경우 멀어진 민심을 수습하는데 여전히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폭력사건에 대해 어설픈 공개사과로 마무리를 시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역풍을 맞은 시의회가 이번 윤리특위 활동에서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지 벌써부터 시선이 모아진다.

오는 19일 윤리특위 구성 키로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부안 워크숍에서 벌어진 의원 폭력사태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물병 투척사태를 야기했던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9일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안 폭력사태와 물병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의원들의 소명 등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편 네편' 갈라진 상황에서 특위위원 선임 중요


하지만, 시의회가 윤리특위 구성이라는 고육지책을 통해 실추된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파벌을 형성해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 징계수위 논의 및 결정을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윤리특위 위원 선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의회 일각에서는 비교적 참신하고 소신있는 초선급 의원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칫, 중량감 등을 우선해 다선 의원들이 특위에 들어갈 경우 친소관계에 따라 특위 활동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을 키울 수 있는데다 차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활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의 징계수위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양시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건의 발단과 원인제공, 결과 등을 두루 조사한 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냉철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의원들 가운데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위원장직 유지 여부도 최대 관심거리다.

윤리특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의회직의 경우 의원보다도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흠결을 지닌 의원이 의회직을 맡는 것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 씨는 “시의회가 지금의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경중을 분명히 따져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인 후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위원장직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폭력사건을 비롯해 의회 회계처리 부정 등으로 의회가 그야말로 벌집 쑤셔 놓은 듯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이번 윤리특위에서 향후 우려되는 모든 앙금과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장단, 의원 눈치보기 벗어나 소신있는 결단필요



문제는 여론에 떠밀리기식으로 구성되는 이번 윤리특위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의회내에서 누가 속시원히 해낼 수 있을 지 여부다.

수습에 나서야 할 시의장이 신병치료중인 관계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데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다수 상임위원장들 마저 징계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시의원들 마저 동료의원들의 눈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윤리특위가 의회 갈등을 치유하고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한 일종의 속시원한 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부철 부의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좌초위기에 놓인 시의회를 구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수단인 윤리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참신한 초선 시의원 및 의원 상호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연륜을 갖춘 시의원들에게 큰 폭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