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과 고엽제 살포 증언 등이 대두된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미군기지 환경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9일 제 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옥서면 선연리 미군기지와 연결된 수로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나 미공군의 출입 불허로 사고원인과 오염제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데다, 미공군은 뒤늦게 기름유출 사실을 밝히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 미공군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한미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와 유류 유출을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한데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매립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미군의 일방적 발표만 의존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특히 퇴역미군을 통해 1968년 군산 미군기지 인근 야산에서 고엽제 살포 증언이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의 공식사고와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 등 관련 자료를 숨김 없이 공개하고 기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를 촉구했다.

또,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실시 및 군산시와 시의회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거론돼 왔으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공식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