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시의원

북한 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전북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이복의원(군산시 사선거구)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고 군산도 종전 두 세달에 한 명씩 오던 이탈주민이 최근 매월 두 세명으로 늘어나 100여명에 가까워지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거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취업자가 20% 미만이고 대학교육도 2%에 불과해 정착단계부터 취업과 교육, 의료, 법률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에 훨씬 못미치는 취업자들도 대부분 식당업 등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치고,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아 빠른 시기에 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