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중인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나선거구)은 18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철탑방식에 의한 송전선로사업 추진은 군산시가 지난 3년여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부적절한 행정적 대처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는 듯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당초 군산시와 한전이 철탑 방식을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2010년 전력대란 이었으나 오히려 지난해 군산시의 전력은 40% 가량 남아돌았다”면서 “전력대란을 피해 공기가 짧은 철탑 방식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싸워온 3년여의 시간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산시의 전력공급 여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군산시 행정의 문제점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력대란의 논리가 신빙성을 잃자 1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OCI의 새만금 투자 차질이 우려된다며 송전선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것 만으로는 철탑을 놓아야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OCI 역시 자체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 154㎸ 송전선로 공사를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개인이 투자해 25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꼴이 되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이 시민과 기업 모두에 피해를 준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설의원은 이와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송전선로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과정의 제도개선을 지식경제부 등에 권고한 만큼 앞으로 군산시는 지역지원사업 등을 한전 내부 규정으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법 개정에 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연두순시 과정에서 강조한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문동신 시장의 약속을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