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 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사항이거나 이해관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했다.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함께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권익위는 “이 규정 시행으로 일부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 억제는 물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직무와 관련해 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했으며,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