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초안에 지자체의 구역변경을 골자로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당초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에 최종 보고한 새만금특별법 초안 제71조는 도지사가 당해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의 경우에 해당 시군 의회심의를 거치도록한 지방자치법 규정과 달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인근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지구의 시군 경계를 전북도가 임의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새만금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전발연으로부터 제출된 초안을 토대로 전북도가 마련중인 특별법 시안에는 이러한 시군 경계조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 초안을 여전히 확정짓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라북도는 당초 6일 새만금 특별법 시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북발전연구원이 제출한 특별법 시안의 문제점을 들어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특별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전북도가 이렇듯 갈팡질팡하는 것은 특별법의 초점이라 할수 있는 새만금개발의 주체와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등을 놓고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

 도의 특별법 시안은 새만금 사업권자를 전라북도 지사로 하고,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권자를 전북도 지사로 할 경우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도맡아 추진해온 농림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확실시 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지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미숙한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포함한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시안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 특별법의 최대 핵심인 사업주체 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는 전북도의 어설픈 행정력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