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대두되는 지적사항의 이행도가 낮고, 그때그때 집행기관 위기모면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기 일쑤인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회 위상이 격하된다는 불만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바선거구,열린우리당)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군산시가 의회를 통한 대시민 약속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의원은 특히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발언내용 및 개선을 약속한 사항, 새로이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 등은 매번 종합정리해 해당부서가 시의회에서 보고토록하는 등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직무유기, 업무태만, 부실추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끝까지 해당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회약속 사항이 곧 시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공무원 출신 배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의회석상에서 일시적인 면피용·위기모면식 답변을 일삼은 후 추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는 등 의회발언과 일선 행정행위가 제각각 이뤄지는데 따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다수 의원들 역시, 매년 의회제출 자료의 부실을 비롯해 동일사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의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는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원들의 이러한 불만과 지적사항은 그동안 숱하게 되풀이돼온 것이지만, 제5대 의회에서 공식제기되기는 처음이어서 향후 의회 자체적으로 어떠한 해법과 보완책을 모색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