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수송/흥남동)은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78억원 가량의 인공어초를 선정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을 했다며 어초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연도별 어초의 수의계약 회사는 다르지만 불과 6개 회사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천한 5종류의 어초 특허권을 갖고 돌아가면서 78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사실상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각 지역마다 어초의 영업권을 쥔 특허통상권자가 하나뿐 임을 감안 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이 추천한 어초가 특허제품일 경우 사실상 단일 회사를 선택,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어초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군산시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후 투하효과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군산시가 매년 5천만원을 들여 모니터링 조사를 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면서도 수중 동영상 자료 조차 받지 않는 등 허술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