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요섭 시의원(아선거구)은 시 행정감사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중 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예산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가 사회단체로 지원한 보조금은 75개단체에 5억7천여만원이다. 이들 단체중 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특히 25만원 이상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로 받아주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한  법인카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명세표에 게재된 물품만 법인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