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시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성옥)는 14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22일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개인, 친목단체,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분명히 했으며, 지원범위 역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칫 법령지원 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할 수 있었던 애매한 규정을 삭제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가운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이 적은 항만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제외시켰다.

또한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했다.

이와함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인 군산시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화 하고,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부담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복 시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사업효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 등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