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조원 가량이 투자되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발표하자 군산시민들은 15년동안 지지부진 끌어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이 또 소외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서남권 개발계획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동안 숱한 역경에 시달려온 새만금사업이 자칫 개발 우선순위에서 또 홀대받을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향후 중부내륙, 동북부지역 등 여타 낙후지역의 발전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남권은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J프로젝트(해남·영암) 등 인근 지역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 을 구성한후 내년 5월까지「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골자로한 「(가칭)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서남권 종합개발 구상

 이 사업에 들어갈 재원은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인프라시설 재정투자 약 15조원과 서남권 4대 정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약 7조원(재정·민자) 등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약 22조 4천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34만 명이던 이들 지역 인구는 오는 2020년엔 57만명으로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 역시 6500억 원에서 16조원, 산업고용은 22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서남권 집중개발 계획에 대해 다수 군산시민들은 지난 91년 기공식 이후 15년 여 동안 불과 2조2000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은 새만금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허탈감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15년 동안 불과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도 방조제만 연결했을 뿐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안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개발방식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데다 앞으로도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내부개발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남권 집중개발의 근간이 된 S프로젝트는 지난 2003년부터 거론되기 시작, 불과 3년여만에 개발방향·재원투자 규모·특별법 제정 방침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공식 발표됐다는 점에서 자칫 15년 선행돼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서남권 개발에 밀려 표류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이러한 대정부 불만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산은 물론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내부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서남권 개발계획 발표가 더 큰 시민 상실감 및 대정부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새만금 내부개발 및 특별법 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발전비상대책위 이만수 상임의장은 “정부의 서남권 집중개발로 인해 아직도 갈길이 먼 새만금사업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