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들 친목단체인 군산시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기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의회가 신청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정회’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한 지원 조례 삭제를 권고했으며, 감사원도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07년과 2008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판결을 받은 만큼 관련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는 지난 2003년 9월에 제정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마다 1,000만원~2,000만원씩 8년째 9,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과 2009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관련조례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익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4년 7월 관련조례를 폐지했으며, 대구 동구를 비롯해 인천 서구의회 등 전국의 11개 지자체도 이 조례를 폐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6대 군산시의회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시의회 스스로가 행정감사에서 시정한 ‘군산시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법까지 위반해 군산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례개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