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진행중인 전북도의 새만금특별법안과 국토연구원의 새만금토지이용계획안 일부가 향후 군산 발전방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 군산시와 지역정치권의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새만금특별법안과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심층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자체 구역변경 특별법안 71조, 반발 확산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이 최근 도에 최종보고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초안 제 71조는 도지사가 당해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의 경우에 해당 시군 의회 심의를 거치도로한 지방자치법 규정과 달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지구의 시군 경계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전북도의 의도로 해석돼 새만금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 전발연의 이러한 특별법 초안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에 의한 경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행정판례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상충되는 독소조항이라는게 군산지역 뜻있는 기관 단체의 의견이다.

 헌재결정에 의할 때 새만금의 71%가 군산의 행정구역에 포함됨은 물론 김제·부안 등 타 자치단체의 행정권역이 이미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새만금특별법안에 지자체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명기, 그것도 도의회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광역단체 만능주의의 표출이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새만금지구의 행정권역을 조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71%가 군산의 행정권이라는 논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 군산측 산업용지·관광용지 절대부족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은 2020년 단기목표로 산업용지 281만평을 개발하되 군산측에 집중개발하는 안과 군산을 비롯 신시 배수갑문과 가덕배수갑문 사이에 분산개발하는 안이 제시됐다.

 장기개발구상으로는 565만평의 산업용지를 군산 측에 추가 개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군장산업단지는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기업 몇 개만 입주 성사되면 산업용지 부족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장기구상에 포함된 군산 측 산업용지를 2020년 단기계획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는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항만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150여 만평의 관광용지 역시 2020년 단기개발까지는 부안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뿐 군산지역은 2020년 이후 장기구상에 관광용지 조성이 반영돼 있다.

 고군산 관광단지 조성과 비응항 개발 등으로 관광군산을 표방한 군산지역은 새만금 관광효과를 선점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경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새만금을 통한 관광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산측에 산업용지 외 관광용지 등을 추가하는 단기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새만금사업을 통해 군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명분있는 논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