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는 14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통선문 반대, 행정구역 조속 획정,방수제 공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군산시와 30만 시민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 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통선문 검토, 방수제 공사 유보,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문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준공된지 겨우 2달 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한다는 언론 보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만을 염원해 왔던 30만 군산 시민은 우려와 불만을 넘어 개탄과 분도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새만금 내부개발 구심점을 상실한 채 세계 명품의 반열에 오르기도 전에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가 ? 하는 우려감을 표시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생태․환경용지 구간 9.5km에 대한 방수제 축조를 조속히 추진할 것도 요구 했다.

또 방조제를 허물어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통선문 설치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난 4월 27일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을 기점으로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은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을 의미함과 동시에 군산시와 30만 군산 시민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만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시 개통이후 지금까지 300만여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조제는 행정구역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번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임시개통이라는 꼬리표를 매단 채, 방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며,
 
우리 군산 지역발전과 관련이 깊은 생태.환경용지 구간 9.5km의 방수제 축조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정부방침과  매립토 조성과 관련, 완공된 지 이제 겨우 2달만에 방조제를 부수고 통선문을 설치하여 매립토를 운반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장장 20여년동안 새만금에 꿈과 희망을 걸고 새만금사업의 성공만을 염원해 왔던 30만 군산 시민은 우려와 불만을 넘어 개탄과 분노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부개발 또한 구심점을 상실한 채, 세계 명품의 반열에 오르기도 전에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평가절하 되지나 않을까 싶은 깊은 우려와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군산시, 전북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千萬 관광시대를 이끌 미래.기회.약속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니,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 이행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방조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생태.환경용지 구간 9.5km에  대한 방수제 축조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조제를 허물어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통선문 설치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30만 군산시민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0.  7.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