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선협은 전라북도 교육의원 3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24일 군산대학교 황룡문화홀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문원익 후보, 박용성 후보, 이위성 후보가 참석했으며 패널로는 이기수 군산대 교수, 조현철 군산대 교수. 서은하 학부모 대표가 나섰다.
 사회는 군산대 곽병선 교수가 봤다.  토론은 공통질문과 상호질문이 있었으며 답변순서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투표로 결정했다. 공통질문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주)

곽병선
무상급식을 각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 놓았다. 재정확보 방안은?

박용성
 군산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50억여원이 필요하다. 현재도 유치원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지자체 예산과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문원익
현재 초중고 학생중 1만여명에 대해 40억원을 투자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1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예산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30~40% 부담하고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이위성
무상급식은 어린이집부터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년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조현철
군산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방안은?

문원익
중학생 실력은 2008년과 2009년 국가성취도 학력평가에서 전국 6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익산 학생들의 실력은 따라 잡았다. 다만 전주 학생들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이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때문으로 생각한다. 학력신장 방안으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위성
군산지역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로 생각한다.  군산교육의 문제는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이다.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력신장 방안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기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지원해야 한다.

박용성
군산지역 학생 실력이 전주나 익산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 실시한 학력평가 자료를 보면 군산지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전북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학교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삼위일체가 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좌로부터 이위성, 문원익, 박용성 교육의원 후보

서은하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의 편애로 이어지는 등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위성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과 체벌, 성추행, 종교 등 문제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박용성
인권 문제는 제대로 된 생활교육의 부재에서 왔다고 본다. 또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개해 해결하기 보다는 일단은 덮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해결방식도 문제이다.
해결방안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인권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의 인권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문원익
학생성적이 곧 교사의 사랑으로 직결되는 문제와 학생의견을 무시하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인권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위주 교육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교육과 설문지 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기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올해로 만료가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박용성
정부지원이 끝난다고 해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장과 시의회를 설득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

문원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의 경우 정부 5년지원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위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기위한 사업이다.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

조현철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원익
교장 공모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방침은 초빙교장공모제를 50%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박용성
교장공모제 문제는 평가위원의 객관적인 구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가위원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제 2의 비리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반대한다.

이위성
교장 공모제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인사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