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선이 정책선거는 온데간데없고 불공정 경선만을 주장하는 네거티브로 흘러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는 군산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로는 정책선거를 내 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를 가지고 전체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해결이 어려우면서도 꼭 해결해야 될 군산의 현안문제에 대해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인근도시 포용정책
군산시는 인근 도시인 김제의 새만금 경계논쟁, 서천군의 소룡동 해상도시 부지 활용문제가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행정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변 시군을 배제 한 채 새만금 측량사업 신청서를 군산시에만 제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승인신청가저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법원은 오는 22일 첫 심리를 할 예정이며 새만금 경계 논쟁이 법원에서 재연될 상황이다.

해상도시 활용문제는 군산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 사용내락을 받아 논 상태이며 체육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하지만 해상도시 활용은 서천군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제시의 새만금 경계논쟁과 서천군의 해상도시 활용방안은 각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안고 가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 후보자들은 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내항개발문제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군산내항종합개발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내항종합개발계획은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일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원도심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산내항개발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재원확보 방안이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누구 하나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군산 개발
군산의 난제중 하나는 균형개발을 가로막는 서군산 중심의 개발이다.

군산의 모든 개발이 나운동과 수송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군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군산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다.

동군산 개발의 핵심은 역세권 개발은 지난해 12.31일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동군산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 계획이 4년 만에 나왔는데 이를 추진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답답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 방안
군산의 숙원 사업 중 하나는 종합병원 유치이다.
 
군산의 의료 환경은 전주나 익산시에 비해 의료 환경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군산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현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 역대 군산시장이 재임기간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한 사안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군산이 지난 4년동안 대기업 유치, 인구 증가 등으로 발전기반을 갖추었으므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조건은 그 어느때보다도 좋은 환경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이 선언적 의미의 공약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확보 방안
무상급식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군산역시 상당수 민주당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각 후보자들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동신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민주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인 쟁점 사항인 만큼 군산역시 쟁점에서 피해갈수는 없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후보자들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 군산시장인 문동신 민주당 예비후보 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