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됐다.

본지는 출마 입지자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기재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달라져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르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도의원/시의원 /시장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요건 강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1000만원, 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 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며,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 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는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입후보 제한직의 경우 사직원 접수중 및 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

군산시장 등이 그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 대폭 확대

 기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상당부분 제한돼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의 범위 확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은 5인이내, 시장은 3인이내, 지방의회 의원은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가능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어깨띠는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은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없다.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 호소 가능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 송신도 가능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횟수를 5회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해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한다.

  단,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배부 가능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한다.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 가능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다.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후보자’로 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해야만 했으나 개정 선거법 에서는 명함 교부 없이도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됐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하다.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명함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