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37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가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제1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의 발의로 채택됐다.

 서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군산지역이 부도임대아파트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듣는 등 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의회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은 커녕 오히려 서민을 상대로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꼴이 됐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식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가족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또한 집은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한 국가를 이루는 필수적인 것인 만큼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장받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입주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임대보증금을 기만한 건설업체와 관계자에게 엄한 철퇴를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입은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