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는 농기계 공급 사업이 영세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농기계 값의 50%를 지원하는 농기계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3억 6천여만원을 확보해 총 126대의 농기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 공급 사업 지원 대상 농가는 재배규모가 작은 중 소농이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는 제외된다.

농기계 구입가격이 5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러한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농가들 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조부철 의원에 따르면  농기계 공급 정책이 영세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 농기계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기계 공급 사업은 특정기간 내에 개별농가가 농기계 구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영세 농가들이나 고령자들은 농기계 구입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기간, 방법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설사 신청했다고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관련 법규상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타인의 이름을 빌려 농기계 구입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영세 농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자발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보급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조부철 시의원의 진단이다.

종자발아기는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 임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2~3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영세 농가들은 임대를 해 사용을 한다.

제때 종자발아기를 임대하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조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종자발아기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신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영세농가들에게는 공동구입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농기계공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별 농가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다”고 지적하면서도 “영세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