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서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출신 강봉균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되는 경차(1000cc 미만) 및 경상용차(적재량 1톤미만·배기량 1000cc미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경차는 중형차 보다 연간 30% 이상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 할 수 있고, 생계형 경차 사용자인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유류비 절감혜택을 주는 친 서민 조세성책 실현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 제고 및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량 보급되는 시기까지 유류세 환급기간 연장 뿐 아니라 환급 금액을 현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 마티즈, 기아 모닝 등 경차와 대우 다마스 같은 경상용차가 현재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이며,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말 현재 총 21만대(185억원)가 년 1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