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14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정희의원(바선거구)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군산에 입점하기 시작한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규모 공간으로 골목길까지 상권을 장악할 수 있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어떤 형태의 대형마트보다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3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확산으로 서민경제추락과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사회양극화의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아픔만 주고 있어 정부차원의 규제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자치단체가 나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과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 중단,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지방지차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사업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군산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