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각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력증진비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군산시의회 김종식 시의원은 27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각 학교로 지원되는 학력 증진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층 분석한 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시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고교별 학력증진비로 2008년 27억1천만원이 집행했고, 2009년 19억7천5백만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주말학력신장반을 운영하기 위해 10억1천8백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교육주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보조금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김종식 시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인문계, 실업계 고교 전체학교에다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력 증진비는 각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친 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