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공단대로 변 수송지구 방음벽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것과 재개발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재개발지역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의 중심이 될 수송동은 99년부터 06년 말까지 약 7년여 기간 동안 조성되어  지난 12월 말에 토공으로부터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개발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송지구가 향후 인구 2만 7천명에 달하는 군산을 대표하고 군산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지구에는 다발적인 불법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공원들은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아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송지구에는 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유수지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5조 (녹지의 세분)에 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에 보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완충녹지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수송지구엔 완충녹지가 약41,000㎡로 전체 면적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대로 변 수송지구 H아파트 앞에 조성된 완충녹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설치된 방음벽은 인도와 바로 붙어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답답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애써 심어 놓은 나무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로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쓰레기 등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혹 인도를 넘어 들어오게 되면 지나가던 시민들은 피할 곳이 전혀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함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가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후에 더욱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완충녹지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을 만들어 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 또한 담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사는 토공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공사 이전에 소관부서의 관리 감독 및 의견제시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재개발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재개발지역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라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나운 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준공 한지 27년이 지나 건축물의 노후로 주거의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단지는 780세대 약 30㎡, 13평의 적은 이 아파트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고 아울러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부분 전세 1,500만원,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2011년 1월 착공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그나마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떠나 당장 살집을 찾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산지역에 이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평당 5,6백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안전성을 비롯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원주민들의 주거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안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지역에 1만여 세대가 넘었던 부도 임대 아파트 일부를 주공에서 매입하여 영구 임대와 준하는 조건으로 재 임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공과 업무협조를 통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행정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원만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지하고 주거복지센타 등을 설치하여 주거에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켜 향후 우리시에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