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나운동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기본급3∼5%, 6급 이하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 10시간을 반납하여 총 10억원을 마련해 실직가장·저소득층 등 실업대책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 되어 일시적이고 근시안적 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요즘 나운동 전자랜드를 비롯 16필지 약 9,000㎡에 전국에 약 111여개 매장과 2009년에는 10조원의 매출로 대형할인 마트 1위가 목표인 홈플러스가 입점을 계획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계약금은 10% 지급이 되었고 6개월 이내 토지매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군산에는 2001년 경암동 이마트, 지난 2007년 수송동에 롯데마트가 개장을 하였고 두 곳의 2008년 매출을 합하면 약 월 140억원, 연 17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두 곳의 대형할인 마트로 인해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역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군산시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생업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음에 이들의 분노와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입점을 제한하고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군산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농ㆍ수산물을 비롯 가공식품조차 이 두 곳 대형마트에서 외면당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만 지역 상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를 강요하고 있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불신과 원성만 높아 갈 것입니다.

시장님 홈플러스 입점에 관련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향후 있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더 이상의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공사현장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군산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있고, 개인 안전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하여 임금은 타 지역 기능공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휴 및 월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보조공 수준의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대다수 공사업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하여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관리감독 등 이양한 내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군산시에서는 각 현장 업체들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 법적조치 의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당연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산항만 하역사의 협의서 불이행으로 덤프노동자들과 하역사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산시에서 신속한 원인파악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끈긴지 오래인 타 지역에 비해 군산지역은 플랜트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제조공장 및  산업설비의 대대적인 투자와 국가차원의 투자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계약, 안전장치 미비 등 공사업체들의 불법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가 외면되고 생명과 안전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들인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더 이상 억울하게 일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