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번째로 철탑 군산시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154,000볼트이상 가공송전선로 설치현황을 보면 동군산변전소에서 군동,장항송전선로 38호철탑까지 길이1.1Km 철탑 6기, 서군산변전소에서 군서송전선로 65호군산의료원방향 철탑까지 길이 1.8km 철탑6기, 군산변전소에서 군동,군서송전선로 3호철탑까지 길이0.4km 철탑 3기의 지중화를 2010년 12월까지 계획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 나운동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지역은 1,695세대, 5,047여명이 살고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또한 철탑이 존재하는 나운동 156번지 일원 24,642평방미터는 1995년 3월 28일 나운근린공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철탑은  196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41년여의 장구한 세월을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존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보기싫어도 봐야만하고, 위해 전자파밑에서 놀기 싫어도 잘 꾸며진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비상식적이며 이율 배반적인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41년동안이나 암흑시대의 상징으로 굴림해온 철탑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성과 원가절감이라는 손익계산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과 안락한 주거안정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중화계획의 전면보류를 즉각 철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최근 산업단지내 대규모투자로 2010년이면 전력예비율이 0%가 되어 전력공급 부족상황에 직면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전력공급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군산건설을 위한 전력기반시설 구축에는 일부분 동의 하지만, 기업보다는 시민의 행복과 참 살기좋은 군산을 위한, 기업유치 장려보다는 살고 있고 살아가야할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년동안 흉악한 모습을 보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아름다운 시민에게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돌려 주십시요.

이후 한국전력 공사와 군산시가 시민을 무시하는 우이독경의 행정을 펼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의원으로써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징수과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0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최우수시” 선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산을 사랑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열정을 갖고 세금징수에 노력한 직원들의 힘이었다고 보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대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중소기업이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해 줌으로써, 기업이 위기극복 및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 주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 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의 증가 및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의 증가 및 실업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체납자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 등을 완화하고 부담을 최소화 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제재로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면 그 여파가 향후 군산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안하기 위해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재산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도 체납자의 납세의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체납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장기적인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가계경제와 지역경제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산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시기에 시민 모두가 다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군산시의 행정을 촉구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