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침탈 도구로 사용된 것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 완산을)은 일제수탈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발의.제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군 군사시설이나 일본인의 농장, 은행 등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제 식민통치, 민족문화말살 및 경제적 수탈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 또는 부동산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일제 강점기 건축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또는 말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역사적 ·보존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세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침탈국인 일제의 유물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인정하는 우리 문화적 긍지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문화재보호법'에 '역사적 보존자료'라는 항목을 추가,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물의 사료적, 학습적 의미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제 수탈 수단으로 이용된 건축물은 문화재가 아닌 ‘역사적 보존 자료‘로 분류해 교육용으로 활용하자는 것.

장세환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역사적 보존 자료에 대한 국가 지원여부는 현재 논의중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했던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일제 관련 수탈 문화재는 농업 침탈이 주로 이루어진 전북에 많이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