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라북도와 김제시 더 이상 새만금과 관련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국가적 정책사업이자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세계 최장의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개발사업의 첫 삽을 뜬지 어언 30여년...
당초 기대와 계획과는 달리 여러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은 최근 공공주도의 매립공사와 신항만을 비롯한 광역 기반시설 건설,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모처럼 만에 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군산의 오랜 이웃사촌인 김제시는 오랜만에 맞이한 순풍에 돛 단 듯한 새만금 개발의 긍정적 분위기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작태만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시는 작년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 전라북도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 갈등 분위기를 재촉발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의 새만금 동서 도로와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의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이른바 ‘선(先) 관할권 인정 후(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매우 희괴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앞에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일찍이 2019년 12월부터 새만금 신항 관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 시행,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논의를 선점하고 신항만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꼼수와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신항만이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인접 및 연결되어 있고, 신항만 예정지가 김제시와 같이 새만금 2권역에 속하며, 김제시 관할의 육로를 통하지 않으면 신항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는 황당함을 넘어 도저히 비분강개(悲憤慷慨)하지 않을 수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주장이다.

새만금 신항은 무엇보다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항만이다. 이는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군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 공유수면 관리권자로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공유수면을 120여 년의 기간 동안 군산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 왔고, 여의도 20배에 이르는 5,700만㎡의 공유수면과 그에 따른   어업권 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항만의 방파제는 군산시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의 군산시 공유수면내의 시설이며, 신항만의 어선보호시설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9번지와 연결된 매립지로서 군산시민 360여 명이 이곳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항만은 새만금 방조제와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방조제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별도의 인공섬에 부두시설, 접안시설, 항만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신항만은 김제시가 관할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앞쪽 해상의 인공섬뿐만 아니라 무녀도, 비안도, 두리도 등 사실상 군산시 관할의 고군산군도의 지리적·자연적 입지를 전체 항만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새만금 제2권역에는 김제시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등 군산시 행정구역과 군산시 관할의 제3호 방조제가 포함되므로 신항만은 제2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김제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항만 주변의 무녀도, 비안도, 두리도 등은 이미 군산시 관할이므로 신항만 운영의 전체적인 편의와 효율성 관점에서도 신항만의 관할은 우리 군산이 적합한 것이다.

새만금을 마치 김제의, 김제에 의한, 김제만을 위한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작금의 김제시의 황당무개한 주장과 이기적인 행동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역사적 패륜행위이며, 새만금 인근 지자체 모두를 공멸(共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얼토당토않고 후안무치한 주장과 무모한 논쟁을 이제그만 중단하고 제발 자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군산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손을 놓고 김제시의 농단(壟斷)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과 시민을 볼모로 한 여론전에 좌고우면(左顧右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자체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새만금 신항의 분쟁에 대해 군산시 관활권이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