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청소년의 정당 가입,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2021-08-30 09:56:16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지방의회의원인 시도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 법이다. 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다. 국민이 아닌 정당의 소수 당원들의 힘만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선거 출마하는 시도의원 후보 들이 여러 활동 중 중요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당원 가입시키는 일이다. 자신의 정당에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안내한다. 입당 원서 여러 장을 가까운 이들에게 주고 모집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가입시키는 당원들은 자신을 후보로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다. 전라도와 경상도 등 몇 지역은 정당에 후보가 되는 것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다. 정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이 당선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전라도는 파란색 당, 경상도는 빨간색 당 천지다. 우리 군산도 파랗다.
“정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 정당에서 어떻게 후보가 선출되었는지 아는가?”
정당 가입한 극소수 사람들이 선출한 후보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게 된다. 정당 안에서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했는지,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당원으로 모집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의원 후보들은 선거가 닥치면 지역에 정치, 정책 현안보다는 일단 자신의 정당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신념과 정책, 법, 행정 등을 위한 ‘일’로서 승부를 걸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당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 정당이 알아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한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 등 NGO, NPO와 같이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 나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내년도에 대선, 지자체장, 기초의원 등의 선거가 있다.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 청소년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함께 10대가 학교내외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정당에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한 표로서 참여할 수 있을 때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때에 고질적인 지역주의라는 망국적 병부터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당에 10대 청소년들이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면 정당 강령부터 정책 등 모든 내용들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후보들의 검증이 일어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후보 선출권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닥부터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확신한다. 청소년들은 나와 같은 기성세대와 같이 누구와 친하니까 또는 우리 지역이 전라도, 경상도이니 무조건 찍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수년 동안 모의 선거 하면서 청소년들이 선출한 후보들과 나와 같은 기성세대가 뽑아 놓은 후보들은 다른 양태를 보였다.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관계에 따라 투표하면서 청소년들이 선거권이나 정당 가입을 주장하면 정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가 있다. 정치는 똥물이라든지 순수한(?) 청소년들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한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는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관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자신들은 어떻게 선거하는지를 되레 물어 보고 싶다. 자신의 수준도 모른 채 가르치려고만 하는 얼치기 어른 노릇은 내려놓을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정당 가입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하고 전국적인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권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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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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