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인구를 늘리는 방법2020-09-14 10:29:53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인구수 30만 정도 되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년 초에 1차 지역 실태 조사는 끝났고 2차로 5년 내외의 청소년 정책 전략 수립을 시작했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비율로 높게 나온다. 20대 초기 인구비율도 낮지 않다. 문제는 20대 초중반부터 인구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소년들 또한 지역에 남지 않고 떠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일할 때가 되면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30만 내외의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 청소년, 청년이 20세 내외가 되면 떠나는 비율이 높다.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하려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기존에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고려는 적거나 없다. 이들만 외부로 내 보내지 않고 지역에 함께 살면 인구유입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고민은 덜해 보인다. 후기 청소년이 되는 순간 지역을 떠나는 비율과 외부에서 유입하는 수를 비교해 보면 인구수 답이 나온다. 기업 유치도 하고 관광자원도 늘리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정책 주장하고 반복하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었나? 기업유치 등의 노력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되 그 동안 통계가 그리 높은 효율이 없다면 가능성 있는 다른 정책도 함께 하자는 거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 교육정책을 내어 놓는다. 청소년과의 연결점이 특이한데 인구 늘리기 주요 정책이라고 나열하는 사업들이 있다. 일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확충, 출산력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지방 소도시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유치하겠다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 기업만 유치하면 직장인들이 가족은 데려 오지 않는다면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교육 문제는 입시와 직결된다. 서울권 대학 보내는 학생들 수를 늘리는 것이 교육정책이 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증가한다. 이런 정책은 고개만 돌려 보면 널려 있다. 우리도 지난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3선을 내리 한 전임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이었다.
현재 지역에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의 삶도 그들의 진로도 취업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외부의 중장년 인구유입에만 집중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학을 서울이나 외국에서 보낼 수 있다. 공부하고 다시 지역에서 삶을 꿈꾸며 살면 안 되나? 지방에는 취업할 곳이 적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따져 볼 일이다. 서울에 40% 가까운 수가 일인 가구라는 통계. 상당수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인데 이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수의 청년들만이 중산층으로 편입될 뿐 상당수 불안정한 삶의 힘겨움은 크다. 그렇다면 지방에 좋은 직장이 많이 있나? 그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의 삶의 이상에 대한 각자의 고민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지역은 개천이 아니다. 고향이고 지역이며 마을이고 도시다. 개천은 물이 흐르는 줄기다. 강(江)보다 작은 하천을 이르기도 하지만 간혹 천이 강보다 더 긴 경우도 존재한다. 개천이 말라 버리면 용도 닭도 지렁이도 구렁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천을 더욱 더 키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용도 살고 닭도 사는 개천. 그들이 꿈꾸는 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세대 통합의 지역사회 공간 말이다. 방법?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 게 좋은지 그 고민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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