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4월을 보내며 - 위대함과 희망을 봄2020-05-11 10:08:37
최승호 전 군산예총 사무국장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항시 허약한 정복이다. 심화시켜야 할 만큼 방어도 중요하다. 일단 도달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증할 문턱 같은 것은 없다. 끝없이 항구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조금만 정신 놓고 한 눈 팔면 되돌아간다. 민주주의는 도착점이 존재하지 않는 끝없는 도전이고 항구적 노력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교수이며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인 ‘샹탈무페’의 지적이다.
얼마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이끌고 갈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였다. 선거결과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해석과 견해가 나왔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이번 선거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거나 특정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를 헌법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적?대의적 권력창출 구조가 바로 선거이며 우리는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라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재민주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권력을 300명의 대표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과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지난한 역사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해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국가 존망의 절체절명의 시간에서 오늘까지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숙하고 발전해왔다.
앞서 상탈무페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끝없는 도전이고 항구적 노력이다. 이번 선거과정과 그 결과 등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성숙됨의 느낌은 거의 전율에 가까웠다. 일상의 파괴로부터 오는 공포와 혼란을 차분히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국가적 위기와 사회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역사의 생생한 기운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느낌은 필자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세계적 팬더믹으로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모두 불식하고 근래 보기 힘든 높은 투표율과 투표현장에서 보여준 질서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자유로움과 차분함 속에 숨겨진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묘한 감동에 휩싸였다. 이 감동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세계적인 뉴스로 퍼져나갔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재생, 그리고 경제발전 등 현실적으로 매우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힘을 믿으며 서로에 대한 격려와 긍정의 상호교감을 절대적으로 확인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대함을 온 몸으로 체감한 4월이었다. 우리는 이제 잔인한 4월을 넘어 위대함과 희망의 4월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인, 대한민국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민주주의여 만세!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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