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公人)의 자리와 도덕성2019-02-18 11:27:29
권성만 군산성결교회 원로목사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출생한 순간 자신의 자리가 생긴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한 가정 곧 어느 부모와 형제 자매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로 발전되고 더 나가서 직장과 일자리의 조직원이 되고 더 넓게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든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꼭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나 국가라는 조직체 안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공인들은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국민들의 대리자로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절박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공인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곧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 사실 등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 현직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과거에 종종 국회 파견 판사를 악용한 사례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청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의 재판에 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시끄럽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그 주변 인사들이 사들인 목포 지역의 부동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 시민단체들은 근대역사 문화 공간 재생 사업이 끝난 후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목포의 한 지역 언론은 2017년 7월에 이미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주택을 구입한 것이 도심재생 사업을 계산하고 한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과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곧 공인들 특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국민과 지역민들이 맡겨준 공무를 그야말로 사심 없이 집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뽑아준 국민이나 지역민들은 공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사로운 일들을 청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자리를 악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는 공인들의 행위가 바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무서운 배신행위인 동시에 공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청탁하는 국민과 주민 역시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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