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건설현장 산업재해 이대로 괜찮은가?2017-04-27 18:04:07
황태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안전보건부 과장
2017년 1분기부터 건설업의 재해 증가가 심상치 않다. 올 해 우리나라 건설업 재해자수는 벌써 3,700명이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도 104명이나 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수 170명, 사망자수 19명이 증가한 수치(‘17.2월 기준)이고, 특히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3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에 대한 강도가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건설업 재해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시스템비계 임대비용 지원) 확대, 기획감독 실시, 취약시기 특별대책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건설 물량의 증가로 인해 분위기를 역전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현장에서요구하는많은개선부분이있지만, 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래의 두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 번째,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고용노동부에서는원청회사의책임을많이강조하고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발주자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한명의 소장이 관리하는 두 곳의 현장에서 한 곳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였고, 한 곳은 설치하지 않아서 여쭤보니,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한 곳은 발주자(건축주)가 설치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발주자의 결정권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발주자가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의 내역 및 물량을 원가에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한다.(현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금액만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최소한 안전시설물은 그 내역을 상세히 결정해서 발주하자는 얘기이다.) 설계↔안전↔시공의 상관관계는 발주자의 책임과 의무로 시작되기 때문에 시공사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안전관리 활동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그저 서류 하나 추가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실시된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호구 착용, 근로자 교육 등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현장에서 조치하기 쉬운 내용들 위주로 작성하고 있다. 그마저도 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 작성해서 주거나 샘플만 철 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장에 맞는 실질적 안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좋은 안전관리 활동이 외면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험성평가 절차나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민간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공단의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은 안전관리 기법과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이를 제대로 구현하는지 현장 외부의 감시체제도 강화해야 제대로 된 안전관리 활동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문제 외에도 근로자 안전의식 저조, 법 규제 미흡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의 핵심은 발주자의 사업진행으로 인한 이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회적 문화와 이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민간 재해예방지도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반영하여 현장 내 자율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 향상과 감시체계를 갖춘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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