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수준 임금: 공정경쟁의 출발2016-08-16 17:17:24
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
지난 8월5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급 6,470원으로 고시하였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135만2,230원이다. 월 환산액은 1주일에 1회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된 것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80년대 중반 ‘전국민 의료보험제’, ‘국민연금제’와 함께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되었고, 1988년 처음 시행되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횟수로는 30번째 최저임금이다. 1988년 도입당시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된 최저임금이였지만,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금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90년대까지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아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5년 최저임금은 1,275원이였으나 그해 짜장면 값은 2,000원이였으니 짜장면값의 64% 수준이였다.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도 적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영향율은 3%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와 경기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반대로 한계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고용의 감소 특히 취약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따른 결과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효과는 획일적일 수 없고 최저임금 수준, 준수정도 및 다른 사회보장정책과 어떻게 혼합 운영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질 때 이러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다. 하지만, 높은 최저임금 영향율의 이면에는 상당수 최저임금 미만자도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가 전체근로자의 10%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계도 활동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최저 수준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자가 많다는 것은 제도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임금근로자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채 범법자만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2회 위반시 즉시 사법조치, 시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용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왜 나만 지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유사업종 간에 일어나는 저임금을 통한 경쟁력 유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내 사장님들이 모여서 최저임금 준수를 서로 약속한다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체질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관청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시 보여준 관심과 노력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 내에 최저임금 따로 저임금근로자 따로 있게 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최저임금이 안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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